2019. 7. 16.(화)

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발의년월일 :	2019.07.01.
의안 번호	2048
			발의자:	김경진 의원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,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 주요내용

가. 건전한 음주문화, 절주, 음주청정지역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 뜻을 정함(안 제2조)

나. 조례의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4조)

다.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, 어린이 보호구역 및   놀이터, 버스승강장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규정토록 함(안 제5조)

라. 청소년의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, 홍보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,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6조부터 안 제8조)

마.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, 시민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0조)

□  검토의견

❍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본 조례 제정(안)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, 신체적 폐해로부터시민을 사회적, 경제적으로 보호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❍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, 음주청정지역 등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조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

‣ 안 제5조에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공원, 어린이 보호구역 및 놀이터, 버스승강장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규정하고

‣ 이를 위하여 교육, 홍보 등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,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,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(안)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